이혼이 법으로 금지된 유일한 나라 필리핀... 한필 커플에게도 적용?

 

 

지구에서 바티칸 외
이혼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필리핀...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 한
필리핀입니다

 

‘신과 법 앞에 혼인 서약을 했으니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무조건 함께 해야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2023년
필리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외도를 하던.. 도박을 하던..
폭력을 행사하던..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도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갈라서고 싶다면
별거 이외엔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는 이혼과 비슷한 [?] 제도..
‘어눌먼트 [Annulment]/혼인 관계 무효 소송’이
존재하는데요

 

갈라서길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 무효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혼인을 한적 없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인데요

 

혼인관계 무효소송 사유는
지정된 특정 사유...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결혼,
정신병자의 결혼, 사기 또는 강제결혼,
성적 불능과 심각한 성병이 있는
6가지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기타 전문 비용 등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전해야 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비싼 비용과 수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재혼은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물론 ‘공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지는 않겠죠..^^

 

법적인 이혼만 안되는 것뿐이지
별거상태로 지내는 부부도 많을 것이기에
‘비공식’으로 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겠죠...

 

혼인 관계 무효 승소하더라도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정부가
결정에 항소를 제기해서
뒤집힌 케이스도 많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 이슬람교로
개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 말하는
웃픈 사연도 생겨나고
‘모양’만 부부인 경우도 상당하고
싱글맘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모든 부분에서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새로운 인연을 만나 중혼을 한다면
무거운 처벌도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불가..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적용될까?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 등록이
48.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뤄진 결혼 등록이 98.6%

필리핀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뤄진 결혼은
1.3% 라고 하고요.

 

필리핀 국제 커플..
한필 커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헤어지게 될 순간이
오기도 하겠죠..

 

그럼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 한국인 인에게도
이혼은 불법일까요..?

 

이 경우엔 혼인 관계 무효 소송과는
다른 절차로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 커플이 필리핀이 아닌
‘해외’에서 이혼한 것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해외 이혼 판결은
필리핀 지역 법원인 RTC-Phil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확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리피노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필리피노끼리 해외에서
이혼한 것은 여전히 인정해주지 않고요..

 

이혼이 금지된 이유
이혼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필리핀 가톨릭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1억 1000만 명의 인구 중
약 78%가 가톨릭 신자이고

 

많은 정치인들은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에 반박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과
낙태와 피임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 없는 마지막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종교적 신념으로 결혼을 파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반대와 더불어
'아주 부자들이나 정치인, 상류층들은
이혼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아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필리핀 법과 제도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혼인 관계에서
바람을 펴서 별거를 하던.. 딴살림을 차리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저지르는 [?] 쪽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보이죠..

 

돈 좀 있는 사람들
멀쩡한 가정이 있음에도
두 집.. 셋집 살림까지 하는 친구들...

 

남자가 바람피우는 경우..
그의 와이프는 알면서도
머..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를
현실세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본인 피셜 ‘돌싱’이라고 밝히는
필리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이 불법이니 당연한 거지만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들도
그만큼 없는 것이겠죠..

물론 숨기고 말 안 하면 그만이지만요..

 

필리핀에선 언제부터 이혼은 불법이었나..?
사실 식민지 이전
필리핀인들은 이혼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스페인 민법이 이를 금지한 것은
1521년부터 1898년까지였다고 하는데요

그 후 미국 식민지하에서 이혼을 허용했었고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더 많은 사유가 허용됐지만..

 

이는 1950년에 다시 필리핀 민법이 통과되어
스페인 식민 통치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톨릭 관습을 복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무슬림들만이
이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화의 시작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53%가
"화해할 수 없는 회복 불가한 판정된
헤어진 부부의 이혼을 합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반대하는 응답자는 32% 정도로
2005년.. 약 44%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민심은 조금씩
이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선 한 해 평균 1만여 명이
혼인무효소송을 신청한다고 할 만큼
이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필리핀 의회에서도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비센테 소토 3세(Vicente Sotto III) 상원 의장은
만약 이혼이 승인되면 이혼을 신청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중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처럼 이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혼이 허용될 경우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이혼 합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지만..

 

성격의 차이.. 등

심경의 변화로 인한 이유보다는
가정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2005와 2018년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었지만

이혼 법안을 승인 마지막 관문인
상원에서 커트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2023년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심각한 문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에서‘공식적인 종료..’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없을뿐더러

가족 구성원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픈된 마인드[?]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진 필리핀이지만

‘혼인’에 대해선
지구에서 가장 빡세게 관리하는 나라 필리핀..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썰푸는 필PD / Phil_PD